윤미향 재판결과 기소 4년만에 유죄 퇴임후 의원 상실형

윤미향(59)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9)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이 인정한 혐의

• 업무상 횡령
•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 기부금품법 위반
• 총 횡령액 7,957만원 인정

사건의 주요 경과

기소부터 확정까지의 과정

• 2020년 9월: 검찰 기소
• 2022년: 1심 판결 (벌금 1,500만원)
• 2023년: 2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4년 1월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

구체적인 범죄 사실

주요 혐의 내용

•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목적의 후원금 사적 사용
•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2,967만원 다른 용도 사용
•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6,520만원 부정 수령
• 관할관청 미등록 상태에서 기부금 모집

심급별 판단 차이

1심 판결

•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인정
• 벌금 1,500만원 선고
• 대부분의 혐의 무죄 판단

2심 판결

• 횡령액 7,957만원으로 상향
• 조의금 유용 혐의 추가 인정
•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유죄 인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 상향

대법원의 최종 판단

주요 판시 사항

• 원심의 법리 판단 정당성 인정
•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성립 인정
• 업무상횡령죄 판단 타당성 확인
•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인정

판결의 의미와 영향

법적 의미

• 4년여만의 최종 판결 확정
• 위안부 운동 단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 확인
• 공익단체 후원금 관리의 중요성 환기
•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정치적 영향

주요 결과

•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의원직 상실 처분 회피
• 정의연 활동에 대한 공신력 하락
• 위안부 운동의 신뢰도 타격
• 공익단체 감시 강화 요구 증가

관련 단체 반응

정의기억연대 입장

• 판결 수용 의사 표명
• 국고보조금 반납 약속
• 조직 쇄신 다짐
• 향후 투명한 운영 강조

정당의 반응

• 국민의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 비판
• 재판 지연으로 인한 실효성 있는 처벌 미흡 지적
• 위안부 피해자 이용한 범죄 본질 강조
• 신속한 재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향후 과제

주요 개선점

• 공익단체 후원금 관리 감독 강화
• 국고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 기부금 관리 시스템 개선
•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익단체의 후원금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단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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