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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높아질지 모르던 배민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1월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수료는 줄었는데 배달비는 되려 늘어나니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최고 9.8%에서 7.8%로 하향 조정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를 통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 상세 내용
거래액 구간별 수수료율
- 상위 35% 업체 : 7.8% (배달비 2,400~3,400원)
- 중위 35~50% 업체 : 6.8% (배달비 2,100~3,100원)
- 중위 50~80% 업체 : 6.8% (배달비 1,900~2,900원)
- 하위 20% 업체 : 2.0% (배달비 1,900~2,900원)
합의 과정과 주요 쟁점
상생협의체 논의 경과
- 115일간의 협의 기간
- 총 12차례 회의 진행
- 입점업체 단체 간 의견 대립
- 정부의 중재 노력
찬반 입장 분석
찬성 측 입장
-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찬성
- 영세 소상공인 부담 경감 효과
- 단계적 개선의 시작점으로 평가
- 현실적인 합의안이라는 평가
반대 측 입장
-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반대
- 수수료율 5% 요구안 미달성
- 배달비 인상에 따른 실질적 부담 증가 우려
- 불충분한 인하폭 지적
플랫폼사 대응
시행 계획
- 내년 초 시스템 정비 후 시행
- 3년간 합의안 유지
- 전통시장 0% 수수료 전국 확대
- 상생 논의 지속 약속
예상되는 영향
긍정적 효과
- 영세 자영업자 비용 부담 감소
- 차등 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형평성 제고
- 플랫폼-소상공인 상생 모델 구축
- 자율적 협의 선례 마련
우려되는 부분
- 배달비 인상으로 인한 상쇄 효과
- 매출 상위 업체의 부담 가중
- 광고비 등 다른 비용 증가 가능성
-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
정부의 후속 조치
모니터링 계획
- 상설기구 설치 검토
- 풍선효과 감시
- 법 위반 행위 엄정 조사
- 추가 제도 개선 검토
향후 과제
해결해야 할 사항
- 반대 단체들과의 추가 협의
- 배달비 체계 합리화
- 광고비 등 부대비용 관리
- 상생 방안 지속 논의
시장 전망
예상되는 변화
- 배달 플랫폼 수익구조 변화
-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 시장 질서 재편 가능성
- 추가 제도 개선 논의 지속
이번 합의는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첫 자율적 상생 협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반발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수료가 줄어든만큼 음식값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배달비만 오르는 형국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까요? 의문이 남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