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1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7월부터 이어온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축구팬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으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단합을 이끌어 낼만큼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일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감사 개요 및 주요 징계 요구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7월부터 진행해 온 대한축구협회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문책(징계), 시정, 주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위반 사항
문체부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 권한 없는 기술총괄이사의 면접 진행
- 기타 운영상의 문제
-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비리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조치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언론은 홍명보 감독까지 교체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의 유인촌 장관의 말을 참고하여 감독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 감독의 선임 과정은 다시 진행해서 정당성을 지닌 선임 절차를 거치도록 재조정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 재추천
- 이사회 선임 절차 정상화
- 현 계약의 유지, 변경, 취소 등은 축구협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
제도 개선 요구사항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전력강화위원회 관련
- 기능, 구성, 의사결정정족수 명료화
- 의사결정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지도자 선발 기준
- 명문화된 선발 기준 마련
- 현장의 요구사항 반영
조치 이행 기한 및 후속 절차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이행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 징계 관련: 1개월 이내
-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의 징계 의결
- 결과 통보 필수
- 제도 개선 관련: 2개월 이내
- 시정 조치 이행
- 개선 방안 보고
FIFA와의 관계 고려사항
문체부는 이번 감사가 FIFA의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전의 프랑스의 사례를 보아도 현재 상황이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며칠 전 FIFA 인판티노 회장을 통해 마지막 방어를 시도한 정몽규 회장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네요. 그런데 그런 노력보다는 문체부의 감사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떻게 축구협회를 이끌어 갈 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이번 인판티노 회장과의 만남은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향후 전망 및 제재 가능성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조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불이행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
- 축구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
-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 이행 요구
마치며
이번 감사 결과는 대한축구협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조치 이행 과정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 회장의 행보를 볼 때 조치 이행에 대한 과정이 제대로 되기 보다는 어차피 연임이 되지 않는 상황에 마무리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