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혜경 재판결과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인데요.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사건의 개요범죄사실일시 : 2021년 8월 2일장소 : 서울 소재 음식점내용 :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식사 제공금액 : 10만 4천원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법원의 판단유죄 판단의 근거배씨와의 공모관계 인정암묵적.. 윤미향 재판결과 기소 4년만에 유죄 퇴임후 의원 상실형 윤미향(59)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9)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판결의 주요 내용대법원이 인정한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총 횡령액 7,957만원 인정사건의 주요 경과기소부터 확정까지의 과정2020년 9월: 검찰 기소2022년: 1심 .. 이전 1 다음
